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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2025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2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16년 이후 매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통해 경영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산하기관과 함께 나누고 향후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참석 기관장이 그간의 업무 추진 성과 및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향후 경영혁신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호중 장관은 “각 산하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구현하고, 국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최일선 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0-23 12:30
사회 조달청, 공사 중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목소리 청취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23일 (사)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공사 중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지정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점검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조달청 기준에 대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평가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와 평가자료의 전산연계 등 정보화 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조달청은 현재 평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평가 정보화가 완료될 경우, 평가서류를 수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안전점검 업계와 발주기관의 심사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불안정하게 관리되던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의 체계 확립과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지난해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를 제공하여 공사 발주기관 및 안전점검 업체의 행정을 크게 간소화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도입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기준을 제정·공표하여 우수한 업체 선정이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발주기관별 기준 일원화를 유도했다. 권혁
- 김태훈 기자
- 2025-10-23 12:30
사회 국토교통부,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연결 허가 승인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 신설과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 접속하기 위한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승인했다. 동용인IC 신설은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경기도 용인특례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6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27,471대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 설치되어 향후 물류단지 진입도로 및 국도 42호선과 연결되며, 실시설계(1년)와 건설공사(3년)를 거쳐 2029년 개통될 예정이다. 동용인IC가 개통되면,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와 서울 간 이동거리는 최대 2km, 이동시간은 10분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고창~내장IC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3공구)’의 종점을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 연결로에 접속하기 위해 고속도로 연결허가를 신청했다. 이 (연결)사업은 총 사업비 약 611억원, 일평균 교통량은 10,621대로,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일원에 설치되며, 2030년 개통될 예정이다. 지방도 708호선이 내장산IC 연결로에 접
- 김태훈 기자
- 2025-10-23 12:30
사회 외교부, APEC 정상회의 마지막 점검 위한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및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점검을 위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와 최종고위관리회의가 정상회의 직전 경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세션 1과 세션 2의 의장을 맡아 공동으로 주재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의 외교·통상 장관을 비롯해 APEC 옵서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초청 국제기구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사무국 운영,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APEC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중심으로 세션 1(혁신과 번영)에서는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 및 공동 번영 방안을, 세션 2(연결)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무역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고위관리회의와 산하회의체 및 14개의 분야별 장
- 김태훈 기자
- 2025-10-23 12:30
사회 문체부, '단 한 번의 폭력, 스포츠계 퇴출 원칙' 첫 적용 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2일,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이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0월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하에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 김태훈 기자
- 2025-10-23 12:30
사회 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 점검하고, 보행 위
- 김태훈 기자
- 2025-10-22 20:30
사회 "한식 세계화 위해 지혜 모으자"…재외동포청 차장, 글로벌 한식포럼서 강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은 22일 세계한식총연합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한식 포럼’에 참석해 “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식을 전 세계인이 향유하는 문화 자산으로 확산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전세계 20개국 32개 지부에 2,200여 명의 회원을 둔 세계한식총연합회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 글로벌 한식포럼’을 개최했다. 변 차장은 이번 포럼에 참석해 재외동포 한식당 관계자들과 함께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는 고국을 방문한 100여 명의 한식 분야에 종사하는 재외동포들은 물론, 전라남도·농협·세계김치연구소·식품·물류회사 등 국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환영사에서 변 차장은 문화 콘텐츠 산업을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를 설명하며 한국의 주요 문화 자산인 K-Food의 세계화를 위해 동포들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한국 유망 식품 제조업체와 해외 한식당 간의 식자료 공동구매 비즈
- 김태훈 기자
- 2025-10-22 20:30
사회 해수부, 2025년 제2회 과학기술직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25일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5일 부산해사고등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두 곳에서 '2025년 제2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의 주요 모집 분야는 ▲9급 선박항해 ▲9급 일반수산 ▲9급 어로 직류로, 직류별 결원 및 신규 정원을 포함하여 총 8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은 소속기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해양수산 현장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 일선 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필기시험 인원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총 309명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11월 6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이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11월 21일 발표된다. 최종 합격 인원은 연내 임용되어 약 3주간의 신임 실무교육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 해양수산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황성오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은 "수험생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며,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이번 채용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에 필요한 인원을 적기에 충원하
- 김태훈 기자
- 2025-10-22 14:30
사회 산림청 국립수목원, 포천 '명성산 억새꽃축제'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월 17일,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명성산 일원)에서 열리는 ‘제28회 명성산 억새꽃축제’ 개막과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산림분야 대표 규제개선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생활 속 불편 및 제도개선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규제혁신 안내물 및 카드뉴스 배포, 현장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간단 설문 참여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로 연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국민 체감형’ 대표 규제개선 사례를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꿀벌 사육 및 벌꿀 채취를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 소득 다변화를 지원),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감면 기준 완화(자녀 3→2명) 및 입장료 면제 대상 정비(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 임의 벌채 허용 범위 개선(자가소비 목적 연 10㎥ 이내)을 통한 산림자원 활용의 합리성 제고 등 모두 국민 불편을 줄이고
- 김태훈 기자
- 2025-10-22 14:30
사회 고용노동부, 타지키스탄 E9 근로자의 최초 입국 직접 지은 한글 이름 불리며 첫 출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EPS)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환영하며,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외국인 근로자(E-9)들은 입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글 이름표를 받게 되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첫걸음을 상징한다. 공단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을 ‘이름표’로 제작하여 지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한편, 입국한 근로자 3명은 2024년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가로 지정된 이후 최초 입국자라는 점에서 양국의 경제 교류 증진 및 관계 발전의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등을 통해 67명의 근로자를 선발했으며,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국 현장에는 주한타지키스탄 키롬 살로히딘(Kirom Salohiddin) 대사도 직접 참석하여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사는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이
- 김태훈 기자
- 2025-10-22 12:30
사회 조달청, 화재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최근 대형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설계단계부터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화재 대비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조달청에서 수행한 5,700여 건의 설계검토 사례를 장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사례와 연계한 199개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오류사항,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공 안전 및 유지관리성 강화,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적용 등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달청은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 등 관련 협회 및 민간전문가와 워크숍을 개최했고, 자문위원 검토를 2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은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설계검토 자문위원 및 수요기관·설계사에 배포하여, 설계 오류를 줄이고 화재에 대비한 공공건축물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연간 1
- 김태훈 기자
- 2025-10-22 12:30
사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이케어' 사업 업무협약(MOU)체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사업인 아이케어(i CARE)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4년 보건복지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시작한 아이케어 사업을 변화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2026년부터 새롭게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아이케어 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일반 차량 136대 및 상담 전용 차량 36대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3개소 환경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00명의 소진예방의 성과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굿네이버스는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 예산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5억 원의 재원을 아이케어 사업에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차량 지원과 학대피해
- 김태훈 기자
- 2025-10-22 12:30
사회 고용노동부, 정부-채용플랫폼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선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 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마련, 사회초년생 대상 체계적인 취업 주의사항 교육, 구인공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0-22 12:30
사회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2025년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포천시(경기)와 의령군(경남)으로 그동안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사업장 외에도,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정된 법인 등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작업을
- 김태훈 기자
- 2025-10-22 12:30
사회 국토교통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추진체계 본격 가동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8만호 착공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0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 방향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각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 김태훈 기자
- 2025-10-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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