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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같은 재난 피해에 같은 국민 성금 지급 본격 논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함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9:10
사회 법제처,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법제처가 관련 법령(대통령령 11건, 부령 22건)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 그동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9:10
사회 인사혁신처,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하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집중 추천을 활용한 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추천을 통해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를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3:10
사회 행정안전부, 민·관이 협력해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선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실제로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3:10
사회 행정안전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하며 통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는 승선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면서 평상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강조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3:10
사회 외교부,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 해외 국제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외교부는 4월 13일 10:30-12:00 성균관대학교(미래정책대학원,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해외 국제법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성균관대 성재호 명예교수(미래정책대학원장·미래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길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마이클 우드경(Sir Michael Wood KC) 前 영국 외교부 법률자문관·前 UN 국제법위원회 위원·Twenty Essex 법률회사 변호사, 피에르 보도-리비넥(Pierre Bodeau-Livinec) 파리낭테르대 교수, 마티아스 포르투(Mathias Forteau) 파리낭테르대 교수·UN 국제법위원회 위원, 옴리 센더(Omri Sender) S. Horowitz & Co. 법률회사 변호사 등 저명한 국제법·국제소송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법 주요 분야의 현안과 동향,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등 청중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대학원생 등 미래 세대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또는 일반인 누구나 참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 적극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유실·유기 동물 발견 시 동물보호상담센터로 신고하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 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 내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하여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주도록 개편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동물 발견 장소, 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송부되어 구조,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여 공백 없이 동물 구조‧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동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된 동물은 소유자 등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농식품부, 2026년 붉은 말의 해 '학생승마'로 여는 새로운 도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6만명 수준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및 학생들의 승마 강습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체험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또는 재활승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경우 100%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학생도 말도 건강하고 안전한 승마’를 위해서 승마시설 의무보험 강화, 말 복지 저해 사업장 패널티 부여 등 학생승마 사업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안전한 학생승마의 운영을 위해 승마시설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의무 가입 규모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둘째, 말산업 복지 증진을 위해 승마시설에 말 복지 교육을 이수토록 하던 것 외에도 '동물보호법'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보조사업자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농식품부, 2026년 작물육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육종 아카데미' 운영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작물의 육종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한 중장기 “육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육종 아카데미”는 채소, 화훼 및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육종목표 설정부터 다양한 육종방법의 활용과 계통육성, 선발, 특성조사, 품종등록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실습장 및 육종 현장에서 중장기(7개월) 동안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국내 육종분야 선진기업 탐방도 포함하고 있다. 『채소육종전문교실』 및『옥수수육종전문교실』은 신규 교육과정으로서 각각 고추와 옥수수 작물을, 『화훼육종기술심화』과정은 전년대비 심화하여 수국과 백합을 대상으로 분리 및 교배육종 등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교육으로 다양한 육종방법과 그에 따른 선발 방법에 대해 심도깊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본 교육은 산·학·관·연 관계자 간담회 등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육종분야 인재양성 교육 등을 요청함에 따라 실무중심의 작물별 육종 교육과정을 기획하게 됐으며 특히, 『화훼육종기술심화』과정은 주중에 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직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통합위,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2일 오후 1시에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4월 6일 오후 1시에는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형 국민대화’는 그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 자문과 대안 제시에 집중했던 하향식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 중심의 논의 구조로 전환하여 의제 선정부터 결과 도출까지 국민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형 국민대화 방식은 △의제 발굴·선정 → △대화·숙의 토론(권역별 토론, 최종 토론) → △결과보고(대국민 보고대회)의 단계로 진행된다. 세대젠더 분야 현장형 국민대화의 의제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되며, 통합위가 제시하는 통합위 의제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 의제로 구성된다. 이번 토론회는 통합위 의제를 중심으로 △4월 2일 중부권 △4월 6일 전라권에서 진행되며, 국민이 선정한 의제는 6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상권 △8월 수도권 순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최종 토론회에서는 4개 권역별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 핵심의제를 심층 논의하여, 그 결과를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국민권익위, 대학협업 청렴특강 실시...대학생 눈높이로 만나는 청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미래세대인 대학생의 청렴의식 함양과 공정 가치 확산을 위해 17일 청주대학교를 시작으로 2026년 ‘대학협업 청렴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2022년부터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운영해왔으며, 2025년에는 총 28회의 청렴특강에 3,061명의 대학생이 교육에 참여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16-3.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청렴교육을 확산하고자 올해 실시되는 청렴특강은 작년 28회에서 40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청렴특강은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과 일정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청렴특강을 희망하는 대학은 3월 27일까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신청하면 된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장차철 원장은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공공·민간 분야 어디에서 활동하더라도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미래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해 2025년 3월 17일~4월 18일 기간 동안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FIU는 2026년 3월 16일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했으며, 유사 제재선례,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FIU(가상자산검사과)는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첫째, ㈜빗썸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그간 FIU가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 김태훈 기자
- 2026-03-17 12:30
사회 법무부, 대기줄 삭제하는 케이(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과 캐나다이다.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정국가는 우리나라와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며, 캐나다는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출입국 편의제공 방안 중 하나
- 김태훈 기자
- 2026-03-16 20:30
사회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국유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단속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산림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등 산림 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권고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산지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행정대집행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여름·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선제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한적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6-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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