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안전 위험 요소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9~11월)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신고 1만 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 4천여 건 등이 신고됐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 안전한 가을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또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가을철은 야외 활동과 나들이가 증가하는 시기로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9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에스알(SR) 등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도 함께 선보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면 심사, 전문가 대면 및 온라인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8일 2025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23개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순위 10개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국민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찾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기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모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최초 도입한 이래 12년 연속 운영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8월 29일, 5일장이 열리는 양양 전통시장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양군 및 양양속초산림조합과 함께 진행됐으며, 고령화된 산촌 지역 주민들의 제도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임업직불금 신청 요건과 방법, 부정수급 방지, 수령자 의무사항 안내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봄철(4~7월)과 가을철(9~10월)에 걸쳐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임업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9월 1일 '탄약업무 실무참고서'를 개정·발간했다. 이번 개정으로 탄약 개발 및 획득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의 전투력과 방위사업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탄약사업팀은 2009년 첫 참고서를 발간한 이래 이번 개정 포함 총 3차에 걸쳐 개정판을 발간했으며, 신규 실무자에게 필요한 탄약의 정의·종류·구성·역사 등의 기초 내용부터, 향후 탄약 개발과 획득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탄약 발전추세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완료됐거나 개발 중인 신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참고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재래식 탄약 확보의 중요성과 사거리 연장, 정밀도 향상, 위력 강화 등 고성능 탄약 개발 사례의 소개를 통해 탄약의 지능화와 정밀 타격 능력이 요구되는 현대전장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개정 작업에는 소요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함께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내실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개정판의 완성도를 높였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가 9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도 연내 수립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산·학·연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얼라이언스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주관했으며, 교통격차 해소, 교통안전 강화,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네 가지 전략 하에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책 과제로 설정하여 민간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협업 사업 대상지로 전북 부안군(생태정원 및 갯벌 치유센터), 충남 보령시(선셋전망대), 강원 영월군(봉래산 랜드마크) 등 3곳을 9월 1일자로 최종 확정한다. 이번 협업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5극 3특”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특색이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협업내용은 국토부의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에 대해 환경부가 지역의 생태·문화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진단(컨설팅)하는 것이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6.27)를 개최했고 8월 초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2곳와 지역개발사업 1곳 등 총 3곳을 선정했다. 평가위원단은 신청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생태관광 기반시설 현황, 생태관광 여건, 진단(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단체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쏘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구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및 인구감소지역-한국철도공사-㈜쏘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패러다임 전환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설 조성 위주로 활용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운용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9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다시 찾아 피해 복구 상황 및 영농 재개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수박 재배 농가는 시설하우스와 작물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오이와 멜론을 정식해 가을철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7월 20일 1차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해당 농가를 재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과 병해충 발생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자체,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 대파대 지원단가 100% 현실화,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50→100%) 상향,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 상향(35→45%), 피해 농기계 全 기종 지원 및 보조율 상향(35→50%)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 방안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8월 29일 오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날 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6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8.19)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2.25)와 같이 교량공사에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런처 작업절차와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여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발주청과 시공·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 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진행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생체정보(비문, 안면 등)를 활용한 동물등록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중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펫티켓 테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새만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보인 12개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8월 29일 가졌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데이터 분석 능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조성하고, 새만금 미래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과 데이터 분석·생산 2개 부문에 총 52건의 작품이 접수돼, 창의성과 정합성, 적용 가능성의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대면발표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2건, 우수상 6건, 장려상 4건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최우수상은 한밭대학교 물들임 팀이 수상했으며, 새만금호의 수질 변화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의 해수 유통 전략을 제안했다. 데이터 분석·생산 부문 최우수상은 경희대학교 닥터닥터 팀이 수상했으며, 새만금 지역의 인구와 산업 동향 등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새만금 의료시설 수요와 규모, 수요가 높은 진료과목을 제시했다. 정인권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꼽히는 공공데이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29일 부산광역시청 회의실에서 해수부 부산 연내이전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제2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세종에서 개최된 제1차 협의회 이후, 양 기관이 합의한 공동 협력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차관은 “해수부의 연내 부산이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의지를 재확인 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면서, ”연내 해수부 청사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은 ”해수부 이전의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해수부 직원들이 온전히 부산에 안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해수부 직원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수부의 연내 이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공동 협력과제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환경부는 8월 2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3곳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1곳은 지천댐 후보지(충남 청양·부여군, 다목적)이며, 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2곳은 동복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화순군, 용수전용)와 병영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강진군, 홍수조절)이다. 김성환 장관은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위해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 낙동강 권역 4곳(용두천·감천·운문천·회야강)의 댐 후보지를 지난 8월 26일에 우선적으로 방문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낙동강 현장 방문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의 신규댐 후보지 3곳도 점검하는 것으로, 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댐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 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권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시정과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조성을 유도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공급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이하 ‘숨은 갱신’)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는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반부패·청렴 및 갑질 근절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양 기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은 산림 연구와 항공 지원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이 청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공직 사회 전반의 청렴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결의식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은 기본, 갑질은 금지!' 구호를 함께 외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자료를 통해 규정을 다시 한번 숙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는 이번 결의식을 계기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광모 과장은 "청렴에 반하는 행동으로 불미스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