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 정치·사회·경제·라이프·반려동물·AI/과학 등 종합 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14 (일)

기상청 제공

닫기

사회

홈
사회

사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윤리 골든벨' 최후의 1인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모여 디지털윤리 골든벨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서울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올바른 디지털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2025 디지털윤리 골든벨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윤리 교육과 관련 퀴즈 풀이를 병행해 재미와 함께 디지털윤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개최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 주요 주제는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활용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폭력 예방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기능 및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윤리 등으로, 학생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선정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골든벨 왕중왕전에 앞서 지난 5~9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총 2,274명이 참가한 가운데 예선전을 치뤘고, 17개 시‧도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1명이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 교사 등 150여 명도 참여해 왕중왕전을 치른 51
- 김태훈 기자
- 2025-12-08 13:30
사회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응급의료상황실' 선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을 신속히 연결하는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매년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70%)와 온라인 국민 심사(30%)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 예선 통과 사례 중 상위 13개 사례만이 왕중왕전 본선 무대에 올라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 전문가(60%: 10명)와 국민평가단(40%: 현장 30명, 온라인 100명) 결과를 합산해 대상 1점(대통령상, 상금 1,000만 원)과 금상 5점(대통령
- 김태훈 기자
- 2025-12-08 12:30
사회 국방부,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수상 '하늘길을 열어 생명을 지킨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중 최고를 가리는 경연 행사로, 현장 심사와 국민 평가단 투표를 통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12월 4일 청주 오스코 정부혁신 박람회 현장에서 개최된 본선에서는 참여⸱소통, 민원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세 분야에서 총 13건에 대한 경연이 열렸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사례는 국민 생명을 살리는 우수 협업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참여⸱소통'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기상 악화, 야간, 도서지역 등 민간 헬기 운항이 어려운 상황에 군 구조 헬기를 긴급 투입하여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등 인천 소방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 단순한 헬기 제공을 넘어, 군⸱소방 합동훈련 및 교신체계 통합, 24시간 핫라인 구축, 실시간 응급환자 데이터 연동 등 군-소방 간 응급환자 협업 기반 대응체계 제도화를 이뤄낸 점이
- 김태훈 기자
- 2025-12-08 12:30
사회 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하는 ㄱ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산재발생비율이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왔다. 이후, ㄱ업체는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종전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거부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2-08 12:30
사회 해양수산부, 2026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월 2,614,810원에서 79,750원(3.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라며,
- 김태훈 기자
- 2025-12-08 12:30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이후 상
- 김태훈 기자
- 2025-12-07 16:50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순환 촉진구역 4곳 지정한다…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10월 24일)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 지역 맞춤형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모를 12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촉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뜻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순환 활력도시’와 같은 물순환 촉진 시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물순환 촉진구역 제안지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속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2026년) 3월 3일부터 삼일간 지자체로부터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4곳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대상은 물순
- 김태훈 기자
- 2025-12-07 16:5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 만들기'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공모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위해 요소를 정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를 진행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구에는 5년간 평균 100억원이 지원되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난개발･위해 시설 정비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상주시 덕산지구의 경우 그간 악취 등으로 힘들어했던 주민들은 폐축사 등의 철거만으로도 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다. 해당 공간은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주민들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충북 증평군 화성지구는 30년간 방치되어 각종 오염물질 발생 및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장기 방치 건축물의 철거를 확정하여 주민들
- 김태훈 기자
- 2025-12-07 16:50
사회 외교부, 2025년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및 논문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됐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 김태훈 기자
- 2025-12-07 16:50
사회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12-05 18:10
사회 ‘통신분쟁조정 신청 한눈에’ 안내서 첫 발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경로별 안내 등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의 3가지 부문으로 안내서를 발간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내서는 특히 분쟁조정 사건 개요와 신청 이유 등에 관한 모범 작성 예시를 담아 처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인터넷과 우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청 등을 구분해 세부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을 수록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2-05 18:10
사회 행정안전부, 아이는 안전, 학부모는 안심!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관리 현장 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5일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초등학교 인근 등하굣길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11.11.)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운영, 범죄예방 순찰, 아동 안전지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아동안전지킴이집도 방문해 점주로부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듣고, 전라남도·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아이와 학부모께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등하굣길 안전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12-05 18:10
사회 국무조정실,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은폐 방지 차원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 김태훈 기자
- 2025-12-05 16:50
사회 해양수산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5일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1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
- 김태훈 기자
- 2025-12-05 14:30
사회 보건복지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등을 방치한 대한적십자사에 기관경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철수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내부 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적십자사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기관경고’ 등을 처분했다. 11월 7일 대통령실 감찰 지시 직후 회장은 물러났으나(11월 7일 사표 제출), 기관의 설립 목적인 정관 제1조 제2호(공평)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사안으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여 11월 12일부터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 회장은 2023년 갈라 행사(11월 10일) 직후인 11월 13일 기관 부서장들(사무총장 이하 8명)이 모인 주간회의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했으나, 참석한 부서장들은 기관설립 목적에 위배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2025년 10월부터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기관의 이미지 훼손, 정기후원자 탈퇴 등 피해가 확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 처분했다. 기관의 부서장들은 회장의 발언 등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회장이 사임하고 감사 계획을 통보하자 그제야 조치를 취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12-05 14:3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6층 603호(충무로3가,아세아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5937 | 등록일 : 2025년 4월 14일 | 발행인/편집인: 김태훈 | 전화번호 : 02-2268-7789

Copyright @뉴스투게더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투게더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