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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연이은 집중호우 대비, 수해 방지 대책 긴급점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5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 강수가 이어질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부터 17일까지 기압골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으며,18일부터 19일까지는 열대 수증기 유입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이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지역별 수해 방지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이번 호우에 앞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신속히 점검·조치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유사시 지하차도 통행을 신속히 차단해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 김태훈 기자
- 2025-07-15 17:50
사회 인사혁신처, 임신 검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특별 휴가준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도 보장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와 같게 배우자 동행 휴가도 임신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둘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
- 김태훈 기자
- 2025-07-15 17:50
사회 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추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11.1%로, 이는 지난 조사 대비 7%p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체제(시스템)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 3,404명(중앙 2만 8,809명, 지자체 8만 4,595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32.8%는 지난 조사 후 ‘간부 모시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을 꼽았다.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5.8%)’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5.6%는 간부-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하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 김태훈 기자
- 2025-07-15 13:30
사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유관단체 방문 및 의견 청취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15일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어 서울시 양천구 소재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관련 단체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각 단체와 적극 소통ㆍ협력하겠다”라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7-15 12:30
사회 국민권익위, "고충 해결부터 소상공인 경영 상담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 전국 순회 중!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경상남도 창원시와 창녕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창녕읍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7-15 12:30
사회 국민권익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에게도 조회 권한 부여 해야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과 달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에 교육청에 의해 모집이 완료된 인력
- 김태훈 기자
- 2025-07-15 12:30
사회 국무조정실, 가장 황당한 규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뽑아주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하여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했고, 이 중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했다. 이어서,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했고, 이번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위~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7월 15일 09시부터 22일 18시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 김태훈 기자
- 2025-07-15 12:30
사회 “전력망 구축에 흔들림 없다” 김동철 사장, 에너지 고속도로 이행 박차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호남에서 강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전력설비 건설현장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와 안정적 첨단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김동철 사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호남권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RE100 이행 기반 마련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주요 송변전 설비 건설 및 운영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폭염 기간 근로자 안전조치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응 체계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첫 날인 14일에 김사장은 호남권 신장성변전소와 신장수변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345kV 변전소의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건설 중인 해당 변전소들은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부권 계통과 연계하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허브이자 핵심 인프라이다. 김동철 사장은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의 출발점인 만큼, 적기 준공과 시공 품질 확보를 통해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LS전선 동해공장을 찾아 초고압 전력케이블 생
- 김태훈 기자
- 2025-07-15 09:10
사회 행정안전부, 여름철 성수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본격적인 방학·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캠핑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늘면서, 물놀이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성수기 대비 수상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강화 대책을 점검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전국 256개 개장 해수욕장에 2,466명(지난해 대비 174명 증가), 하천·계곡·유원지에는 3,019명(지난해 대비 244명 증가)을 배치한다.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물놀이형 유원시설(275개소)과 수영장(1,6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8월까지 완료한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해, 물놀이 현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위험지역 순찰과 예찰·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날
- 김태훈 기자
- 2025-07-14 19:10
사회 폴리텍대학, 인공지능(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LH주거복지정보와 손잡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전실에서 LH주거복지정보(주)*(대표이사 홍성필)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대응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정보·기술 분야의 상호 교류와 기술인력 양성 △구성원 역량강화와 전문가 연계, 인적교류 및 대외 인식 제고 △공공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특히 양 기관은 AICC 고도화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직무 중심 인공지능(AI) 전문교육, 공공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사업 추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평생직업교육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전략적 연계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인재 양성과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실
- 김태훈 기자
- 2025-07-14 19:10
사회 행정안전부, 점주도 안심! 청년도 간편! 모바일 신분증으로 당신을 인증하세요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하이트진로는 7월 14일 15시 30분,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간편하게 성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신원인증 수단임을 알려,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청년층이 늘면서, 술이나 담배 등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구매가 거부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갑 없이도 성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성인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배경 중 일부 요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신분증 외곽
- 김태훈 기자
- 2025-07-14 19:10
사회 농식품부 장관, 2030자문단과 함께 현장 간담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땡스(주)에서 청년보좌역, 농식품부 2030자문단,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법인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2030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개선방안 공유 및 논의 ▲2030자문단 활동 격려를 위해 마련했다. 청년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땡스(주)(대표: 임국화)는 농‧임산물의 영농, 제조, 가공, 유통 및 도농교류체험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농산물 생산, 밀키트 개발, 청년 레시피 보급 등에 힘쓰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2030자문단이 제안한 농식품 분야 정책제안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농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과장 등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년농 육성 정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새 정부에서
- 김태훈 기자
- 2025-07-14 19:10
사회 농촌진흥청, "텃밭으로 활력을" 도시농업 새 모형 '다모이길' 익산에 조성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도시농업이 중소도시 공간 개선과 공동체 회복 매개체로 주목받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처음 익산에 조성한 도시농업 새 모형 ‘다모이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모이길’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주민이 다 모이길 바라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아 주민 소통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밭’과 이를 연결하는 골목길 ‘다모이길’을 조성했다. 도시농업(식물, 공간)을 매개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을 활력 넘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 3월 도시농업관리사,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대별 주민 등 9개 기관 14명과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을 구성했다. 디자인단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익산시 송학동 지역 주민과 고현로5길, 1길 주변에 제1호 ‘다모임 텃밭’과 ‘다모이길’을 조성하고 이달 초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다모임 텃밭에서는 △가지, 고구마 등 텃밭 식물 심기 △지역 어린이 대상 나만의 물뿌리개 만들기 △고령층과 청년층의 벽걸이 화분 심기 △벽걸이 화분 나눔 음악회 △도라지꽃 활
- 김태훈 기자
- 2025-07-14 19:10
사회 공정위, 지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건설㈜가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했다. 지원건설㈜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기간 동안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 원을 A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원건설㈜는 2022년 3월 23일 수급사업자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H-PILE등 하도급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설정했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 김태훈 기자
- 2025-07-14 12:30
사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발표 현장 설명회 개최한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알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가 공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ㆍ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통합 안내서를 확정하여 공개하고, 7월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그간 시기별로 수차례 나누어 안내했던 개정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례·심결례 등을 추가해 통합본을 마련한 것이다. 처리 통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므로 별도로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종전 법에 따라 필수동의를 받기 위해 안내하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등의 정보는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전처럼 필수동의에 포함하여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동
- 김태훈 기자
- 2025-07-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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