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식품부는 5월부터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7월 11일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의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지자체와 전문 인력을 보유한 안전 전문업체가 점검을 병행하며,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장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주로 농촌관광시설의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가스·전기, 체험·시설 등에 대해 안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시설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및 운영 형태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농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15일 오후에는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농촌체험휴양마을(물안뜰마을)과 관광농원(휴미락)을 방문하여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체험객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매 순간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 농촌관광시설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다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외교부 및 국방부 합동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2025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PKM, Peacekeeping Ministerial)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130여 개국 대표단과 유엔(UN),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평화유지의 미래(Future of Peacekeeping)’를 주제로 고위급 패널 토의, 국별 기여 공약 발표, 6개 소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복잡한 글로벌 도전 과제 속에서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유지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PKO의 적응력 및 유연성 강화,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효율적 활용, △정치적 해결을 위한 의지 결집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여 공약 발표를 독려했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외교부는 5월 15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6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접수된 2026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1,851건, 4조 2,187억원 규모로 전년도에 이어 지속 증가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해 왔으며, 이와 함께 ODA 사업 추진 체계의 질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 발굴·추진 및 체계적인 사업 성과 관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7개 분야 및 지역 관련 72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15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해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 제작 방위산업체로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1~3호 개발 등 다양한 우주개발 산업에 참여했다. 2019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우주항공청, 산림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개발에 참여해 위성 시스템과 본체,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권재한 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해 개발 중인 농림위성은 우리나라 농업환경을 주기적으로 관측하는 데 최적화된 위성이다.”라며 “주요 작물의 생육 점검(모니터링), 농·산림 정책 지원, 농업 생산 환경·기반 조사, 국가 통계 생산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림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운영을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농업 분야 후속 위성개발 방향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권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김대현 부장은 5월 15일 경남 함양군에 조성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관을 격려했다. 경남 함양군은 전국에 조성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9개 모형(모델) 중 ‘노동력 절감 모형(스마트기계화모델)’을 육성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곳에 육묘 기술, 자율주행 트랙터를 활용한 경운·수확 기술, 스마트 관수,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작황 예측 기술 등 총 7종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노지 양파의 생산성이 최대 40% 증가하고 노동력은 70%까지 줄어 10아르(a)당 기존 소득 대비 165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김대현 원예작물부장은 시범지구를 방문한 뒤 “농업 생산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가속화 등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투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함양 시범지구의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7종을 고도화하고, 생육 상황 관찰,
뉴스투게더 김재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늘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겸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태광산업, 효성화학, SK어드밴스드, SK가스,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비롯한 석유화학 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 전력요금 등 생산비용 경감 대책, ▲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의 개선, ▲ 비수도권 지역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 안전 환경 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지역 산업으로서 석유화학산업의 도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앞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우리 산업과 지방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부는 5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이다. 12년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소폭 증가(↑2.1%)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행복청은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반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토사유출 방지 작업과 배수로 정비 등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5월부터는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구와 시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비상근무는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비상근무자는 ▲기상·수위를 비롯한 재난정보 수집 ▲CCTV를 활용한 기반시설 및 건설현장 모니터링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조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건설현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관할 경찰서, LH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빈틈없는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는 5월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그 외에도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예로,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운영한다. 영덕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금일(5.15)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하여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하여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15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상은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모호하거나 경직된 규정에 대해 관계부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를 고쳐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의 첫째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협약(MOU)의 유효기간을 최대 1년 3개월(1년 원칙+3개월 연장)에서 최대 2년(1년 원칙+1년 연장)으로 연장한다. 둘째, 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생태계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폭넓게 입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제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내부 논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조경 설치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불
뉴스투게더 심정보 기자 | 인공지능서비스로 인한 통신서비스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전환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이슈)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도 상‧하반기에 나눠 민관협의회 회의를 진행해 인공지능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가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기존의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인공지능서비스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첨단조작기술영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우리 정부는 5월 18일 개최되는 레오 14세 교황 즉위식에 아래와 같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o 단 장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o 단 원 : 오현주 주교황청대사.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산림청은 국민들이 산림재난대응과 목재수확에 필요한 핵심 기반 시설인 임도 등을 활용해 즐길 수 있는 ‘2025년 전국 산림레포츠 대회’를 소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은 2025년 전국 산림레포츠 대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5년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제작해 배포한다. 대회지도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기관에서 추가 공지할 계획이다. 2025년 전국 산림레포츠대회는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 대회인 △암벽 등반(9.28, 완주군) △오리엔티어링*(10.12, 영양군) △산악마라톤(10.25, 영양군) △패러글라이딩(10.26, 강릉시) △로프체험(11.6, 세종시) 5개 대회를 포함한 총 19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등 종목은 임도를 활용한 산림레포츠 대회로, 이를 통해 임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도 이용됨을 알리고자 한다. 임도는 산불 예방 및 진화는 물론 산림의 이용과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산림휴양, 치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정부는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