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오후 5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북 청주, 영상회의 병행)에서 ‘중동 상황 관련 보건의료산업 피해대응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동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3월 6일부터 TF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단체와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여 현지 진출 의료기관 운영 상황, 원재료 수급 및 수출 물류 등 중동 정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동 현지로 진출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 접수·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3월 6일부터 ‘보건의료산업 피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에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원료를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오헬스 기업 및 현지 진출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가 참석하여 피해·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 대금납부 지연 등 사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비, 현지 무역·안전 동향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긴급물류바우처, 정책금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관세청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에 관한 고시' 시행(3.13, 재정경제부 고시 2026-66호)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유가 급등 등 시장 상황 변화로 매점매석 금지 품목이 추가될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 또한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제품 공급 구조상 직접 수입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철저한 신고 의무 준수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2026년 3월 13일 14:00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무금융노조는 1987년 사무금융연맹으로 출범한 뒤 2011년 산별노조로 전환했으며, 2025년 말 기준 약 7만 명 규모의 조합원을 두고 7개 업종본부와 9개 지역본부로 조직돼 있다. 최근에는 금융정책의 공공성과 산업 전환기에 따른 노동의제 대응을 주요 과제로 제기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 관계와 사회적 대화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AI·디지털 전환과 금융산업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한 사무금융업종의 주요 현안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은 콜센터, 상담, 리서치 등 사무금융 노동 전반의 일자리와 노동조건, 소득분배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기술 변화가 노동자에게 일방적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전환, 교육훈련,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공정한 성과 배분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 노동의 미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기획예산처는 3월 13일 14: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회 지원 제도개선,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효율화, 국가유산 기관·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 신규 청·관사 취득 절차 강화,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 ① 의무지출 제도개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대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지출(‘25년 6,845억원)은 줄지 않고, 누적 회수율도 지속 하락(‘24년말30.0%→’25년말 29.7%)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❶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❷취약 사업장 전수 감독, ❸하도급 분야 구조적 임금체불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불예방’과 함께, ❹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고액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❺사업주의 숨은 재산을 발굴, ➏체납자 대상 신용제재 강화 등 ‘집중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LG생산기술원(경기 평택)을 방문해 '상생형 AI 스마트제조' 구축 현장을 시찰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제조 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제조 AI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사업이다. LG전자의 경우 LG AI 연구원의 ‘엑사원(EXAONE)'과 결합한 AI 솔루션과 스마트공장 솔루션,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5년에는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과제당 최대 5억원을 지원했으며, 9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AI 솔루션 구축과 함께 전문가 기술컨설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LG생산기술원은 1987년 경기도 평택에 설립된 LG전자 소속 자립형 연구조직으로, 67년에 걸친 제조경험과 글로벌 40여개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디지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핀란드 측의 요청으로 안티 바사라(Antti Vasara) 기술 특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양자(Quantum),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미래 국면 전환 요소(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및 상용화 역량을 보유한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핀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구혁채 제1차관은 핀란드의 원천 기술력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제조 역량 결합을 강조하며, “양자‧6세대 이동통신‧사이버보안은 향후 디지털 패권의 핵심 전략 기술로서, 미래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제조·운영 역량과 핀란드의 원천기술‧보안 철학이 결합해 가장 안전하고 지능적인 미래 연결망(네트워크)을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티 바사라 기술 특사는 “한국은 핀란드가 우선순위에 두는 과학기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6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동영 장관은 “세간에서 쉽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도 하는데,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라며, 최근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에서 평화가 절체절명의 명제인 지역이 대한민국임을 절감하며, 평화로 가는 길은 없고, 평화가 곧 길”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이 나온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남북연합 단계를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적대성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포함해서 달라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 메이커’를 ‘피스 메이커’로 전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중 대화뿐만 아니라 주변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가동원전 안전관리 현황과 유관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안위 소속 6개 지역사무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원전 안전관리 현황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급변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18일 고리 1·2호기(부산 기장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는 등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직접 챙길 계획이다.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3월 13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에 입주한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남TP의 기업지원 인프라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 및 지역 주요 우주항공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제2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자체적으로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태석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남TP 내 입주한 기업 사무실을 방문하고 주요 기업지원 시설도 살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시제품 생산 지원 설비 ▲환경 시험 장비 ▲항공 부품 성능 시험 시설 등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현재 경남TP 우주항공본부는 지역 기업들이 우주항공 부품 국산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험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위성 탑재체 및 영상처리 전문기업인 ‘텔레픽스’를 비롯해 항공기 부품 제조 기업인 ‘에스앤케이항공’ 등 총 10개 사 관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전에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 2층 랑데부홀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면서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제6기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삼중(인구·디지털·기후)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에 개최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워크숍을 계기로 임기 2년인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회보장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재외동포청은 3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 일대를 직접 찾아 동포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동포단체협의회와 다가치포럼 등 동포단체 관계자와 교사·청년·학생 등 약 70명의 중국동포가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를 계기로 중국동포단체협의회와 대한고려인협회 간의 MOU 체결식 및 공동체 상생 협력 선언이 이어졌다. 김경협 청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중국동포는 단순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한민족의 구성원이자 우리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정책을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이라는 원칙에 따라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국내 동포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n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재정경제부는 3월 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천재지변,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법제처는 3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아직까지도 게임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기만 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많이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bs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국회의원 황운하는 13일 오후 4시 30분,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해 홍창남 센터장 등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의 국제기구 유치 및 MICE 산업 육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황 의원의 주요 공약인 ‘MICE 산업 육성 및 국제기구(IGO, INGO) 세종 유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센터의 설립 과정을 복기하고, 여기서 얻은 실무적 노하우를 향후 타 국제기구 유치 전략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20년 센터 설립추진단 시절부터 겪어온 각종 행정적 난제와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상 과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자율권 확보 및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의 난항 ▲기존 유네스코 산하 기구와의 기능 중복 조율 과정 ▲유네스코 가이드라인과 국내법 사이의 행정적 괴리 및 해결 사례 등 설립 단계의 귀중한 실무 경험이 공유됐다. 이어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센터가 직면한 전문 인력 수급 및 예산 운용의 한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