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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폐교 활용하려면 '이것'부터

뉴스투게더 장은미 기자 | ■ 하나 둘 문을 닫는 학교들 저출산과 도시 인구 집중으로 점점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 3905개 2023년 3922개 2024년 3959개 2025년 4008개 *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많은 폐교들이 교육용 시설이나 야영시설 등으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운영되고 있죠. ■ 폐교 활용에 예외는 있는 법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는 야영장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데요.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이유 행락·야영·야외 취사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텐트, 차박, 취사취식, 불피우기, 쓰레기투기. 「수도법」제12조제1항제3호. ■ 한계가 있는 특례 조항 상수원보호구역 안 폐교라도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금지된 야영행위까지 허용되지 않아요. ■ 꼭 확인하세요! 폐교를 야영장으로 변경하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용도변경을 신청하세요!
- 장은미 기자
- 2025-07-23 18:10
IT과학 순천시·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산업 상생 업무협약 체결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순천시는 23일, 순천만국가정원 워케이션센터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산업의 공동협력 및 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인공위성, 항공, 우주발사체 등 국가 항공우주기술의 개발을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으로 다누리 달 탐사선, 누리호의 발사 성공 등 우리나라 우주항공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 우주항공 대표 연구기관이다. 협약식은 시의 우주항공산업 추진현황 설명과 의견 공유, 양 기관장이 직접서명한 협약서 교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시의 우주항공 사업과 관련한 자문 및 우주항공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올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우주항공계열 최고권위대학인 KAIST와의 간담회, 이번 항우연과의 업무협약에 더해 우주항공 주요 연구기관, 대학, 지자체와의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우주항공 관련 인프라 구축과 같
- 김인숙 기자
- 2025-07-23 18:10
행사 영도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제72회 정기연주회‘앙상블의 밤’성황리에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영도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김기재, 지휘자 김하균)은 지난 7월 22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대공연장)에서 제72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앙상블의 밤’을 주제로, 각 악기의 독립성과 조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앙상블 연주 형식을 통해 단원들이 함께 호흡하며 소리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음악적 역량은 물론, 협력과 배려의 가치까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타악기 파트별 앙상블팀이 각 2곡씩 연주하고, 단원이 관객들에게 직접 곡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기존의 합주 공연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별초청 KNN현악4중주팀(KNN스트링콰르텟)은 완성도 높은 연주로 앙상블의 진수를 보여주었으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오케스트라 전체 합주로 클래식 모음곡과 디즈니 영화 음악을 연주해 관객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번 정기연주회 앙상블 공연은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 아이들에게는 음악적 성장의 기회를,
- 김인숙 기자
- 2025-07-23 18:10
IT과학 울주군, ‘2025년 울주 하이리더 캠프’ 운영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울산 울주군이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울주 하이리더(Hi-Leader)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주 미래교육 i4.0캠퍼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유니스트 재학생 24명이 멘토가 돼 주제별 과학실험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공계 학과별 12개 팀을 멘토와 멘티로 구성해 △AI 및 자율주행 로봇 △컴퓨터공학 △유체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실험을 진행한다. 또 유니스트 재학생 멘토와 함께 지내며 이공계 진로 설정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어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 하이리더 캠프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실험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울산과학기술원과 협력사업으로 이공계 진로체험, 과학멘토링 사업 등을 실시해 지역 학생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
- 김인숙 기자
- 2025-07-23 18:10
의료 · 보건 전남도, 피서지 숙박·음식점 위생점검·친절 실천 캠페인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전라남도는 23일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서비스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위생점검과 친절서비스 실천 캠페인은 여름 성수기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부당요금 징수와 가격 표시 위반 행위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8월 14일까지 시군, 관계기관, 숙박·음식 관련 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객실 내부 위생적 관리 여부 ▲숙박요금표 게시 준수 여부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은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도는 최근 발생했던 일부 시군 음식점의 불친절 논란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친절 서비스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음식점 종사자 대상 친절·위생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 김인숙 기자
- 2025-07-23 18:10
의료 · 보건 거제시보건소-거제대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합동 시행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심폐소생술은 급성 심정지와 같은 중증 손상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과 뇌 기능 회복률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다. ‘2023 급성심장정지통계’에 따르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은 5.4%P, 뇌 기능 회복률은 5.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의료인의 초기 응급처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거제시보건소는 지난 2월 5일 거제대학교 간호학과와 체결한 ‘응급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7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합동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거제대학교 간호학과장을 비롯한 교수진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진행됐으며 공무원, 사업장 근로자,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거제 시민 77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길렀으며,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점수가 4.87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정순 감염관리과장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응급상황을 마
- 김인숙 기자
- 2025-07-23 18:10
의료 · 보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부노인복지관, 마음건강검진 실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중부노인복지관은 7월23일 오전 9시 중부노인복지관 3층 로비에서 검사를 원하는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마음건강검진은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노년기 심리·정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 발굴 및 검사 후 고위험군 희망자에 한하여 우울예방 집단상담 및 전문상담을 연계할 예정이다. 중부노인복지관 김민희 관장은 “ 노년기에는 직업의 은퇴, 경제적어려움, 질병, 가족과의 단절 등 각종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에 빠지기 쉽고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고위험군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노인마음건강검진을 더욱 강화하고 상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김인숙 기자
- 2025-07-23 18:10
의료 · 보건 합천군,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합천군은 23일과 24일 양일간 합천체육관에서 관내 현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군 소속 기동수리반과 도로 유지보수, 예초기 및 방역기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 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검진은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출장 형태로 진행하며 기본검진과 폐기능 검사, 소음 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출장 검진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모든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직원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조사하고,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숙 기자
- 2025-07-23 18:10
행사 전남대–중국 란저우대, 아트-테크 교육·연구 협력 강화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전남대학교와 중국 란저우대학교 웨일스 단과대학이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교육·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23일 전남대에 따르면 BK21 휴먼케어 디자인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단장 정정호 디자인학과 교수)이 지난 7월 18일 중국 란저우대학교 웨일스 단과대학(Wales College of Lanzhou University) 방문 교수단과 함께 ‘2025 국제 아트-테크 융합 라운드테이블(2025 International Art-Tech Convergence Roundtable)’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양 대학 간 교육 및 연구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고, 공동연구 및 해외공동복수학위제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양 대학은 인간 중심 디자인·문화예술콘텐츠·서비스디자인 등 공통 관심 연구 분야에서 공동 연구주제 도출, 정기적 학술 교류 확대, 공동 논문 발행 및 복수학위제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 협력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또한, 양 대학은 한·중 융합 교육 및 연구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한 취지로, 란저우대학교 웨일스 단과대학의
- 김인숙 기자
- 2025-07-23 18:10
의회 전진숙 국회의원,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광주광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7월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362억 원, 이 중 광주 북구만 170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 안상호 기자
- 2025-07-23 18:10
경제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목소리 듣고 후속 지원책 모색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경기도는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정두석 경제실장 주재로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두석 경제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최병선 도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참여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내 온라인 마케팅 지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국내 오프라인 판로지원, 홈쇼핑 방송지원, 유통상담회, 수출 매칭지원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올해 총 1,23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937개사 모집을 완료했다.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마케팅 자금 부족 등으로 판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유통채널 입점 확대,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마케팅 지원과 함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강화 등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경기
- 이현진 기자
- 2025-07-23 18:10
행사 남구, 골목상권 부활 프로젝트 2탄 2025 낭만의 장생포 축제 개최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울산 남구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2025 낭만의 장생포 축제’를 오는 26일 장생포 고래박물관 광장과 워터프론트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낭만의 장생포 축제’는 장생포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래문화특구 골목상권을 홍보하고 상권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고래문화특구상가번영회(회장 김수언) 주관으로 마련됐다. 지난 6월 성황리에 끝난 팔등로 기부거리 축제에 이어 골목상권 부활 프로젝트 2탄이다. 이번 축제는 ▲고래빵 시식회 ▲방문객 인증샷 엽서 제작 이벤트 ▲마술과 축하공연 등 문화공연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행사 ▲플리마켓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고래문화특구상가번영회는 관광객 재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MC와 장생포 이야기 게임을 통한 상가할인권, 커피이용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우리 남구 대표 관광지인 장생포에서 상인회가 골목상권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으니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남구 골목상권의
- 김인숙 기자
- 2025-07-23 18:10
의회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일 만의 처리라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 지진 자연재해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
- 안상호 기자
- 2025-07-23 18:10
의회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어
- 안상호 기자
- 2025-07-23 18:10
의회 박수현 의원“ '농어업 재해보상 현실화 법' 2건 , 국회 통과 ”

뉴스투게더 안상호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 안상호 기자
- 2025-07-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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