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자 매년 대국민'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 규제혁신 공모과제 중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난 5주간 총 120건이 접수되어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신규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과제로는 신태호님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관한 제안이 선정됐다. 동 과제는 기존 영농활동 중심의 제한적인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촌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과제로 선정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이 농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농지 이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하여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투게더 윤종우 기자 | 기상청은 7월 23일, ‘제6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을 기상청 누리집과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6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중 그림 10점, 멋 글씨(캘리그래피) 10점, 4행시 15점 등 총 35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달콤기후 공모전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하듯, 매년 참가 작품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일상은 물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져 가는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은 대국민 공개 검증과 두 번에 걸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기후감수성을 자극하는 우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디자인 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에는 무채색과 유채색, 현재와 미래를 대비시키는 표현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추억이 될 현재, 현실이 될 미래(김재영, 그림)' 작품이, 이야기 부문 대상에는 폭염, 한파 등 기후 문제의 심각성과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임을 리듬감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특허청은 7월 22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기술의 부상과 변화에 따라 2020년 인공지능분야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인공지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On-Device AI)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벤처기업 등 산업계, 학계, 연구소에서 지재권을 담당하는 실무형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고,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심사기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첫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특허출원 동향, 인공지능 관련 쟁점 판례 및 심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심사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출원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협의회를 중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간 인천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SOM3)가 개최될 예정이다. 통상 하반기 개최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는 APEC 연중 논의 흐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상반기 각 실무그룹들이 세웠던 작업계획과 협력 과제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말 APEC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적인 협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SOM3 기간에는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등 4대 위원회를 포함한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 워크숍들과 부대행사들이 개최되며 4,500명 이상의 대표단 및 사무국 관계자 등이 인천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고위관리회의 기간 동안에는 올해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중인 ‘AI 협력’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간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민간과의 연계 및 파트너십을 중요시해 온 APEC의 전통에 따라, 8월 11일~12일간 AI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민관 대화가 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했다.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헬기와 인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일대 산간오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여 물, 긴급 식량 등 약 1.4톤의 재해 구호 물품을 성공적으로 수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무를 통해 육로 접근이 어려운 고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추후 지원 필요 지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 2대를 활용해 산청군 지역 정찰을 실시하여 실종자 파악, 피해상황 확인 등을 추진했다. 김만주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산림항공본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APEC PPSTI는 7월 23일 2025 APEC 아스파이어 (Asia-Pacific Science Prize for Innovation, Research and Education) 최종 우승자로 우리나라의 백민경 교수(1990년생, 서울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우승자가 선정된 것은 지난 2015년 ‘엘니뇨 예측모델 구축 연구’로 수상한 서울대 국종성 교수 이후 10년 만이다. 아스파이어상은 APEC 역내 국제 협력을 통해 혁신적 연구성과를 낸 만 40세 미만의 젊은 과학자 1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학술 논문기준의 연구성과 우수성 ▲APEC 역내 과학자와의 협력 ▲포용적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의 기여를 기준으로 APEC 21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결정한다. 올해 아스파이어상은 ‘AI-BIO 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포용적 생명기술(Toward AI-BIO Convergence: AI Based Biotechnology Solving Social Challenges)’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5년 우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지역에 집중되는 기부를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캠페인으로 보고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7월 23일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8명의 인명 피해(사망 19명, 실종 9명)가 발생했고,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은 최대 17.1배, 엑싯(IPO, M&A)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한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연구보고서를 7월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999년~2025년 동안 2,615개 스타트업의 투자 정보와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활동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엑싯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면 자금조달 가능성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소 1.7배 높았다.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이 시드단계에서 1.7배, 초기단계(시리즈A~B)에서 3.1배, 후기단계(시리즈C~)에서는 최대 6.3배까지 후기단계로 갈수록 점차 증가했다. 스타트업이 후기단계에서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가능성이 7.1배까지 커졌다. 스타트업이 확보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최대 8백만 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의 재산피해는 총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다. 재산피해 중 침수 등 주택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재산 피해가 22건이다. 국가보훈부는 피해지역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신품종 철원 멜론 '러시멜로'를 재배하는 생산자연합회 윤종천 회장이 7월 21일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에 러시멜로 400수(4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윤종천 회장은 2023년부터 신품종 멜론 러시멜로 시범사업을 통해 '러시멜로'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러시멜로'가 철원군 특화품목이 되기 위해 고품질 멜론 생산에 힘쓰고 있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는 '러시멜로'는 당도 15~19brix로 일반 머스크멜론(12brix)보다 고당도 프리미엄 하니원 계열의 멜론으로 품종이 우수하여 향이 좋고 깊은 맛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에서는 3년 전부터 재가 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제조하여 배달해 주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늘 기부된 '러시멜로'는 '행복한 도시락'에 디저트로 넣어 철원 지역 대상자 22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종천 회장은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도시락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우리군에서 신품종으로 재배되는 멜론인 '러시멜로'의 우수성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
뉴스투게더 장영주 기자 | 춘천시가 7월 ‘강원·춘천 2025 세계태권도문화축제’와 ‘2025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를 잇따라 개최한 가운데 두 대회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 12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약 8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0억 원 등 총 128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두 대회에는 50개국 3,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 관람객을 포함한 총 방문객 수는 약 4만 명(세계태권도문화축제 1만 7,916명, 춘천코리아오픈 2만 1,505명)으로 파악됐다. 경제효과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약 66억 원, 춘천코리아오픈이 약 62억 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대회 기간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함께 열린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체류시간 증가와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썸머워터페스티벌’에는 5,600명, ‘의암호수욕장 프로그램’에는 6,400명이 다녀갔다. 특히 숙박과 외식 업계를 중심으로 뚜렷한 매출 상승이 확인됐다. 지역 평균 숙
뉴스투게더 김인숙 기자 | 포천시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는 지난 17일 산정호수 안시리조트에서 도내 31개 시·군 핵심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워크숍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시대적 실천 과제를 되새기며, 회원 간 소통과 단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역사와 실천 철학에 대한 교육과 함께, ‘기후위기와 시민운동의 역할’,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생활 실천’ 등 환경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강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일상 속 실천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바르게살기운동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를 가졌다. 워크숍 마지막 날에는 각 시군 협의회 간 화합과 유대를 다지는 단합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도 함께 진행했으며, 모금한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 활동 및 복구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임원은 “교육과 나눔이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시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