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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국무조정실, SKT 해킹사고 계기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점검

뉴스투게더 심정보 기자 | 정부는 5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사고’를 계기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지정된 중요 데이터 저장 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정보통신시설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계획 수립 및 정기적 관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SKT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정교해지고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모든 기관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는 소관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보안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과기정통부과 국정원은 민간·공공 분야 기반시설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심정보 기자
- 2025-05-30 12:30
IT과학 과기정통부, 스페이스X·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뉴스투게더 심정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Lauren Ashley DREYER)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 심정보 기자
- 2025-05-30 12:30
경제 조달청, 산업은행과 손잡고 혁신조달 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조달청과 산업은행(KDB)은 30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제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KDB 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 기업투자 설명회(IR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시장 밖의 혁신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스카우터 혁신제품을 우선 모집하여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됐다. 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혁신성, 시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설명회 현장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사업 홍보의 기회를 가졌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은행(IBK창공),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과 협력을 통해 조달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IR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적 조달기업들이 투자와 공공시장 판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혁신기업들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성연 기자
- 2025-05-30 12:30
사회 조달청, 부당특약 논의로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 제고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손정은 방위사업청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이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제1 주제로 김화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을 발표하고, 이어 손정은 팀장(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 판단 기준으로서 조달청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의 구속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주제로, 나상혁 팀장(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통해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어 이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는 ‘예상가능성’과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 김태훈 기자
- 2025-05-30 12:30
경제 관세청, 철강 수출 지원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

뉴스투게더 김성연 기자 | 관세청은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품목분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
- 김성연 기자
- 2025-05-30 12:30
국제 산업부 장관,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 면담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임장균 기자
- 2025-05-30 12:30
사회 법무부,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 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
- 김태훈 기자
- 2025-05-30 12:30
경제 경기도, 1회 추경 4,785억 원 증액…민생경제·미래산업·SOC 중점 투자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속된 경기 둔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교통비 지원 같은 민생 분야부터, 반도체(팹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투자,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주요 SOC 사업 투자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8조 7,221억 원 보다 4,785억원(1.24%) 증가한 39조 2,006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조 1,719억 원, 특별회계는 4조 2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
- 이현진 기자
- 2025-05-30 11:30
경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행대학 총 50개교 최종 선정

뉴스투게더 이현진 기자 | 경기도가 지역혁신을 이끌 50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행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청에서 제3차 경기도RISE위원회를 열어 RISE 수행대학 선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8개 대학·컨소시엄(단독 16, 컨소시엄 12), 수행대학으로는 총 50개교(일반대 25, 전문대 25)를 최종 확정했다. 수행대학 수 기준으로 도내 전체 75개 대학의 67%에 해당한다. 라이즈(RISE)는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연말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①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②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③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④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의 4대 프로젝트와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RISE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선정된 수행대학들은 ▲경기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양성 ▲판교+20α 스타트업 육성 ▲지역기반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교-대학-산업 연계 산학일체 교육 운
- 이현진 기자
- 2025-05-30 11:30
사회 공정위, 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 5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하여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경
- 김태훈 기자
- 2025-05-30 11:30
IT과학 특허청,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뉴스투게더 심정보 기자 | 특허청은 5월 30일 14시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금융 인공지능 기술(보안, 데이터 분석·생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금융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 및 분석 결과 등의 특허정보를 소개하고, 금융 인공지능 기술 특허심사에 대한 건의사항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금융 인공지능 기술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심정보 기자
- 2025-05-30 11:30
국제 산림청, 중앙아메리카에 한국의 산불관리기술 전수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산림청은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 공무원 연수단을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초청해 우리나라 산림재난 관리기술을 전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엘살바도르 공무원 연수단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산불협력 프로그램에 선정된 국가로 산림교육원을 통해 한국의 산림재난 관리기술과 시스템을 공유받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는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산불진화헬기 실제영상 등을 소개하며, 산불 발생 시 상황별 시나리오를 통해 대응 방법을 전수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불 외에도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 관련 재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지휘를 총괄하는 산림재난 컨트롤 타워이다. 엘살바도르 공무원은 지난 5월 26일부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센터 등 산림재난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산림재난 대응 정책 및 기술 등을 현장에서 전수받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은
- 임장균 기자
- 2025-05-30 11:30
사회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5-30 11:30
국제 과기정통부,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장관회의 참석

뉴스투게더 임장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을 수석대표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sia-Pacific Telecommunity, APT)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는 아태지역 정보통신(ICT) 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아태지역 내 유일한 전기통신 관련 국제기구로, 정회원 38개국, 준회원 4개국, 참관회원 13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창설멤버로 무선통신 및 표준화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주도해왔으며, 특별기여금(EBC-K) 등을 통해 회원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통신기술 활용 촉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장관회의는 2019년 싱가포르 회의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역내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관급회의이다. 특히,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아시아태평양전
- 임장균 기자
- 2025-05-30 11:30
사회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덕협의회와 임업인을 위한 간담회 실시

뉴스투게더 김태훈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3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영덕 임업후계자 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불피해 이후 송이 대체 소득원 등 임업인 소득증대와 피해 복구조림 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청취, 기타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국유림 대부를 통한 소득 활동 △산채류 등 송이대체 임산물 생산 및 양여 △항공 장비를 활용한 산채류 종자 뿌리기 △산의 실질적 경제가치와 개인재산이라는 인식의 제고 필요성 주민들과 협업한 임산물 소득 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윤병희 영덕협의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피해 주민들의 고충이 전달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5-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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